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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풍수해 재산 손실 위험 줄이는 법안 대표 발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로 재산 손실위험 줄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9/22 [14: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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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2일 대표 발의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점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8~47.5%이다.

 

풍수해보험은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률은 2020년 7월까지 5천 건으로 전체 0.35%에 불과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서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2020년은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이 영향을 미치며 많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봤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라며 "이에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풍수해 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보험 가입이 확대되면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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