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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줄어든 주택공급, 집값 상승에 영향”
송석준 의원 "2019년 주택공급, 2018년보다 10만8천 가구 줄어"
기사입력: 2020/09/21 [11:0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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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송석준 국회의원     © 월드스타

 2019년 공급된 전체 주택이 2018년보다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9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공급량에 따르면 2017년 공급주택은 56만9천 가구, 2018년 62만6천 가구, 2019년 51만8천 가구로 2018년 대비 2019년 주택 공급 가구 수가 10만8천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해마다 멸실된 주택 수를 빼면 실질 공급주택의 수는 더욱 감소한다며 2017년 멸실주택 11만7천 가구를 뺀 공급분은 45만1천 가구, 2018년 멸실분 11만5천 가구를 뺀 공급분은 51만1천 가구이고 2019년은 아직 멸실분이 집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멸실주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0년~2018년 평균 멸실 주택가구 수는 멸실주택 총 평균 9만4천 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2만4천 가구, 그 외(단독, 다가구) 주택 7만 가구다.
   
송석준 의원은 “2019년 멸실주택을 지난 9년간 평균치로 추산해 보면 총 공급 가구 51만8천 가구에서 총 멸실주택 평균치 9만4천 가구를 빼면 42만4천 가구이다. 공동주택은 공급 46만8천 가구에서 공동주택 평균치 2만4천 가구를 빼면 44만4천 가구, 같은 방법으로 그 외 주택은 -2만 1천 가구로 추정된다”라면서 “이러한 추정을 사용하면 실질 주택 공급 수는 2017년은 45만1천 가구, 2018년은 51만1천 가구, 2019년은 42만4천 가구이다. 실질 주택 공급 수로도 2019년 주택 공급 수는 2018년 대비 8만7천 가구가 줄었고 2017년 대비로도 2만7천 가구가 감소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공동주택 공급으로만 한정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17년 준공 및 입주물량에서 멸실주택을 뺀 실질 공동주택 공급 수는 45만9천 가구이고 2018년은 52만6천 가구, 2019년의 경우 추산된 멸실 공동주택 수로 계산하면 44만4천 가구이다”라며 “2018년 대비 실질 공동주택 공급물량은 8만2천 가구가 감소했고 2017년 대비 1만5천 가구가 준 것으로, 2019년 주택 공급량은 문재인 정부 3년간 가장 적은 수치인 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기간 정부가 공급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물량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라며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17년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1만5천 가구, 2018년 1만9천 가구다. 2019년 3만1천 가구로 규모를 키웠지만 전년 대비 줄어든 공급을 채우진 못했다”라고 전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줄어든 주택 공급량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매년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단지의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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