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송재호 의원, 금융사기 예방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윤미향·김민석 의원 등 공동 발의
기사입력: 2020/09/18 [11:53]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송재호 국회의원  © 월드스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해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거래 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전에 발견하는 등 선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금융 상담 등을 사칭해 일반 서민에 피해를 입히는 통신사기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보편화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발생함에 따라 간편송금업자도 사전 점검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의심거래계좌 사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사기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김용민·맹성규·박성준·송옥주·양정숙·윤미향·이상직·이성만·이용빈·최기상·황운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하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눈물 흘리는 우리 국민 지키기에 힘을 합쳤다.

 

송재호 의원은“보이스피싱은 일반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아온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는 악성 범죄이다"라며 "일반 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와 정부가 더 많은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