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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국회 교육위 법률안심사소위, 대학등록금 반환·학교 원격수업법 등 교육계 민생법안 처리
기사입력: 2020/09/16 [15:1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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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박찬대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9월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학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 분야 민생현안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및「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이 우려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명령 발령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의결했다. 이에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에 대한 등교중지 기준 등을 마련해 학교 내 감염 위험을 선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위 법안소위는 학교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안전조치교육 실시의무 등을 부과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했다. 이를 통해 폭력과 폭언, 폐쇄적 문화 등,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린 첫 법안소위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일부나마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었다”라며 “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을 맞아 고군분투하는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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