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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서영교 위원장, 故구하라 씨 친오빠·故전북 소방관 친언니와 함께 '구하라법' 통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0/08/11 [17:3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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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구하라법'(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 기념 촬영  © 김용숙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8월 11일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위원장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1004조 일부 개정안이다.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는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던 故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와 전북판 구하라사건으로 불린 故전북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화연 씨가 '구하라법' 통과 호소를 위해 토론자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故구하라 씨, 故전북 순직 소방관 강화현 씨,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서 온 국민이 분노했다”라며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종언 변호사(구호인 씨 법률대리인)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들어 '구하라법'의 부정적 시각을 보인 일부 의견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라며 “어린 아이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자신이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보상금에 대하여 유언을 미리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장치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통과를 호소하며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저희 가족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법을 잘 모르면서도 국회 청원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의 도움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강화현 씨 역시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생긴 목적과 다르게 법이 해석되어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하며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시대가 변하듯 법도 변해야 한다”라며 “'구하라법'이 입법되는 날까지 억울하지만, 소리도 못 내는 국민이 계속 늘어갈 것이다. 조속히 상속에 대한 민법개정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사법부도 '구하라법'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법무부에서 나온 전태석 심의관은 “故 구하라 씨 사건 이후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이하정 사무관은 “<구하라법>을 공감하면서, 부양의무 소홀의 기준 등 상속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여러 사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 미루다 보니 故구하라 양, 故 강한얼 양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살인범공소시효 폐지한 '태완이법' 역시 많은 국민이 공감했지만, 통과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던 만큼 '구하라법' 역시 국민의 힘을 모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라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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