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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조정식 의원,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①‘해외건설진흥위원회’ 장관급 위원회 격상 ②‘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법률로 상향
기사입력: 2020/08/12 [10: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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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  © 월드스타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을)이 ①‘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하고 ②‘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장관급 격상 ▲해외건설진흥계획 주요내용 법률상향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범정부적(기재부·외교부·외교부 차관 포함) 논의 의무화 등이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상황은 2010년 716억 불을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해 2019년 기준 224억 불로 약 1/3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을 설립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실제 2020년 현재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174억 불로, 2019년도 동기대비 29%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는 “현행 해외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는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위해서는 해외건설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와 함께 해외시장 정보가 풍부한 산업자원통상부, 외교부, KOTRA, KOICA 등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외건설기본계획이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규백, 박홍근, 정춘숙, 김진애, 양정숙, 안호영, 황운하, 윤미향, 임호선, 정일영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건설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기계설비법’ 등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조정식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예전부터 국내 건설시장에만 집중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다”라며 “이제는 국내 건설사와 정부가 힘을 합해 다시 한번 해외건설 수주에 노력해서 제2의 해외건설 수주 전성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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