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이원택 의원,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8/11 [10:57]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이원택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해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한다. 또, 제품을 구매한 후에야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알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유통사 사이의 갈등 해소와 함께 건전한 화장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언택트(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