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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식품·환경·과학
(논평) 미래통합당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20/08/10 [13:0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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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편집국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11명이 사망했고 31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7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수해 복구에 힘을 쏟고 계시는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한 작업을 부탁드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아쉽다. 기상청은 제대로 된 예보를 하지 못해 국민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정부는 이미 20명이 사망, 실종하고 800명의 이재민이 나온 3일에서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심각’으로 올렸다.

 

춘천시는 인공 수초 섬 고정을 위해 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의암호에 투입했다가 큰 인명피해를 자초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부산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 경기도 가평 펜션에서 일어난 산사태도 위기 대응 능력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대강 보 해체’의 결과로 물그릇을 축소하게 되어 홍수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피해로 지류범람이 잦은 가운데, 지난 2011년에 홍수방지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4대강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차후에 어떻게 지류에 대해 치수(治水)를 할지 밝혀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수해사태 수습과 대책 수립 및 수해피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0. 8. 10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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