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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이원택 의원,농축수산업인 경제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원택 의원,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등 농어민 경제 지원 근간 마련 “국민경제 전반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기사입력: 2020/08/07 [10:4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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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이원택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6월 7일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를 2020년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장기화에 따른 농수축산 식품의 수출 부진과 FTA에 따른 해외농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해 농어가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어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경제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농어촌 지역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필요한 법안 들을 지속 마련해 경제생활 전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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