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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박찬대 의원 "전국 311개 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행정직원 376명 채용"
기사입력: 2020/08/06 [17: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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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박찬대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7월 기준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 중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 행정직원이 55명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전북 41개교 54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경남 23개교 27명 ▲충남 17개교 24명 ▲대구 19개교 21명 ▲인천 11개교 14명 ▲전남 9개교 11명 ▲광주 10개교 10명 ▲제주 7개교 8명 ▲강원 7개교 7명 ▲대전·충북 5개교 5명 ▲울산 4개교 4명 순이다.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흥림학원 4명 순이며 나머지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이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0년 7월 14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 교원의 휴직과 복직을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나.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안 제54조의4).


다. 국공립 교원의 징계종류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61조제3항 신설).


라.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신설).


마.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를 준용함(안 제70조의3 신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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