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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김병기 의원, 국내 보안 정보 삭제·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등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병기 의원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 국가정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기사입력: 2020/08/04 [19:4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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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김병기국회의원     © 월드스타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국기 문란 사건을 실제로 일으키거나, 그에 상응한 오해를 받은 것은 (원 직원의 개인 일탈도 있었겠지만,) 법과 제도적 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8월 4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갑)이 이같이 진단하고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병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는 등 정보기관 개혁 의지가 확고하지만, 법률과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이번에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20년 7월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하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관한 주요내용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현재 직무범위 중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와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통제 강화 △원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정보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은 법률과 제도에 의한 민주적 통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며 그동안 국기 문란 사건이 일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는 등 정보기관 개혁 의지가 확고하지만, 법률과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상황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퇴행을 막기 위해 이번 국가정보원 전부개정안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무분별한 민간인과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됐던 대공, 대정부 전복과 같은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경제·무역 분쟁, 팬데믹(범유행)과 같은 신(新)안보 분야 등 그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에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통제 강화를 위한 ‘집행통제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법안에 반영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


다. 대외안보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라.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제7조 및 제10조는 제외)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신(新)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마. 원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기기관 등에 대한 협조 또는 원조에 관한 것을 정함(안 제5조).


바.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요구한 경우 조직·소재지 및 정원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안 제10조)


아. 특정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안 제12조제2항).


자.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24조).


차.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원장은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정보감찰관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정보감찰관이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가중이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김병기 의원은 “이번에 강도 높은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과 완전히 결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영배, 김원이, 김용민, 김진표, 김홍걸, 노웅래, 도종환,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설훈, 서동용, 소병철,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양향자, 이개호, 이낙연, 이상직, 이수진(동작을), 이용우, 이장섭, 이정문, 오영환, 윤재갑, 전해철, 전혜숙, 정필모, 조정식, 진성준, 최종윤, 한병도, 홍영표, 황운하, 황희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월스 궁금증:

일명 '대외안보정보원'을 견제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의 일탈(대외안보정보원 비밀 정보 등 유출 外...) 발견 시에는? 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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