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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코로나19 QR코드 본인인증, 시각장애인은 절대 사용 불가" 대책 마련 시급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고위험시설 출입 시 QR코드 인증, 시각장애인은 혼자 사용할 수 없어" 대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 2020/08/01 [15:4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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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자주 가는 PC방이 있는데, QR코드 인증할 때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맹인데, 메뉴 진입부터가 쉽지 않아요. 한두 번 인증하면 끝이 아닌, 매번 갈 때마다 새로 인증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중증 이모 씨

 

시각장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QR코드 본인인증을 혼자서 할 수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점, 노래연습장,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인증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로 2020년 7월 10일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서비스 접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QR코드 인증이 가능한 네이버, 카카오톡, PASS 세 군데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QR코드 인증 시 메뉴집입, 약관동의, 휴대폰 인증, QR코드 확인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그 결과 세 업체 중 메뉴진입, 약관동의, QR코드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각 2개 업체였고 회원가입을 해야 사용 가능한 PASS는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은 각 업체에 모바일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관리전담팀에도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s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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