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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김미애 의원 "폭우 사망사고 발생한 부산·대전 지하차도, 행안부‘ 침수 우려 지하차도 3등급’ 지정"
김 의원 "지침에 따라 차량 통제와 보행 제한만 제때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
기사입력: 2020/07/31 [22: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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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김미애 국회의원     © 월드스타

 김미애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을)이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과 대전의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의 ‘침수 우려 지하차도 3등급’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이번 사고는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은 명백한 인재이며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0년 침수 우려 지하차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의 ‘초량제1지하차도’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의 ‘소정지하차도’는 모두 ‘침수 우려 지하차도 3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에 따르면 3등급은 호우경보 발효 즉시 차량 통제 및 보행 제한 등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

 

김미애 의원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양받은 행안부가 현황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해 예방 노력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그동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을 막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망사고는 지침에 따라 차량통제와 보행제한만 제때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가 전국적으로 145개소나 되는데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3곳에 이른다”라며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특별교부세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하차도 배수 및 차단시스템 개선 사업을 즉각 시행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수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현재 침수 우려 지하차도 현황을 보면 ▲부산시 33곳 ▲경남 20곳 ▲대전시 18곳 ▲서울시 14곳 ▲충남 13곳 ▲경기도 10곳 ▲대구시 7곳 ▲충북 7곳 ▲울산시 5곳 ▲경북 5곳 ▲인천시 4곳 ▲세종시 4곳 ▲전북 1곳 순이었다.

 

김용숙 기자 wsnes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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