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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위한 상권분석에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최승재 의원, 국세청에 매출액·업종 정보 등의 요청 근거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7/31 [16: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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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48)'을 7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 상권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빠져 있어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해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안 제13조)하는 '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고한”을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재지”를 “소재지 및 업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로 한다.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통합당 김성원·김예지·김태흠·김희국·서일준·엄태영·윤주경·이종배·이주환·이철규·전주혜·정진석·황보승희 국회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상권·입지분석 등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폐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경쟁력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은 창업 및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별·업종별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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