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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이용호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7/12 [10:0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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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이용호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존 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2101431)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21014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01433)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했다"라며 "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라며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 매출 1억2천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이 법 통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작지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용호 의원의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법률안으로, 김경협·김성주·김수흥·김회재·민홍철·박영순·소병훈·신정훈·양정숙·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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