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추가 지급과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7월 9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와 16세 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시행하는 일명 '디딤돌 아동수당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47)'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재원부담을 고려해 양육 가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순차적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재 아동수당 지급이 영유아기에 집중된 탓에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가며 오히려 양육가정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스웨덴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보조금 용도로 연장아동수당 개념을 도입하고 프랑스 역시 20세까지 추가 급여를 시행하는 등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청소년기를 강조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영유아기에 집중된 지원의 결과로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양육비용이 더욱 증가하면서 양육가정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안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연령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라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더욱 효과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만·김교흥·김민기·김철민·박성준·신동근·이규민·정청래·정춘숙·최종윤·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