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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강기윤 의원, 자녀 양육 넓게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7/05 [14:3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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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강기윤 국회의원     © 월드스타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한데도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해서 많은 여성 근로자가 경력 단절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기회를 더 크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이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며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희국·박성중·이용·윤한홍·이명수·윤영석·최형두·구자근·엄태영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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