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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정규직화 추진이 아닌, 근본 해결책 필요"
기사입력: 2020/07/05 [10:5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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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공공기관 소속 외 인력 정규직 전환실적(단위: 명)  © 월드스타


 문재인 정부의에 대책 없는 정규직화 추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소속 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외 인력은 주로 파견·용역·하도급 업무 인력이다. 2017년 3,524명 전환을 시작으로 2018년 22,826명, 2019년 32,487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문 대통령 집권 전인 2014년 0명, 2015년 3명, 2016년 0명의 전환실적과는 극심한 대조 양상을 보인다.

 

이에 많은 국민은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이 주가 되는 소속 외 인력을 급작스럽게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늘리기’ 공약을 위한 눈속임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직고용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2018년 14,013명의 대규모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며 문 대통령 취임 직전 연도 규모의 3배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정부의 급격한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고용지표 왜곡 의혹은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로 인해 능률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건비 한도가 정해진 상황에 비정규직의 직고용 정규직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 청년들의 신규채용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총액 인건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김상훈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고 경기 침체로 나라 곳간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몸집을 줄이기는커녕 혈세 살포로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급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훈 의언은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조 간 대립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정규직 노조와 새롭게 전환된 정규직 노조 조합원 간의 임금 격차 등 노조 사이의 갈등 소재 역시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노-노(勞-勞) 갈등 상황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대책 없는 정규직화 추진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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