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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서영교 행안위원장, 나쁜 부모 요구에 ‘학대당했던 끔찍한 집으로’ 돌아가는 일 없게 하는 법 대표 발의
서영교 국회의원 "우리 아기들, 나쁜 부모로부터 지켜줄게요"…'원가정 보호 원칙' 개정하는 '아동복지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7/05 [12:2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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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    © 월드스타

 

“숨이 안 쉬어져요"라며 울부짖던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해서 끝내 사망하게 한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달궈진 글로건이나 쇠젓가락으로 아이 발을 지지고 물이 담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한 '창녕 아동학대사건' 등 연일 아동 학대가 발생해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나쁜 부모 학대 속에서 연일 힘들고 때로는 사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폭행당한 끔찍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현행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이다. 때문에 많은 국민은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 학대 위험을 방치하는 잔혹한 조치일뿐만 아니라 재학대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보완 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이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재학대 방지를 위해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하는 데 앞장섰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상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3만3,532건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중 2만4,604건이 아동학대로 파악됐다. 이 중 대부분인 82%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취해졌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분리된 경우는 불과 13.4%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사례는 2016년 1,591건에서 2017년 2,160건, 2018년에는 2,543건으로 늘어났다. 비율로 따져보면 같은기간 8.5%에서 9.7%, 10.3%로 계속 높아진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해서 아동이 보다 더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복지법' 제2조 2항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내용과, 제4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으며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 및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면서 "앞서 '아동재학대방지법'을 추진해서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라고 밝히고 "오늘 제가 발의한 '아동복지법(원가정 보호 원칙 개정)' 개정안 역시 아동재학대방지법의 한 부분이다. 이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쁜 어른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삼석·오영환·김민철·이용빈·박홍근·서영석·박성준·윤미향·노웅래·김경만·박상혁·김영배·박정·안규백·박재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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