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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이동주 의원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위해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이동주 의원 '가맹점법 및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7/03 [17:5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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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이동주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은 7월 3일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주 의원은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보복 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 점주들의 단체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점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 외에도 △대리점 영업지역 설정을 통한 보복출점 방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적이 있는 본부에 한해 프랜차이즈 사업 허용 △광고 및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자동갱신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 통고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가맹점 및 대리점 점주와 본사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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