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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최승재 의원, 국가·공공기관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하는 법 대표 발의
최승재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7/03 [14:2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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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7월 3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과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장기간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업체들의 경영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장 심각하다. 실제로 일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복지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물품에 대해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공사 등을 구매할 경우 해당 중앙관서가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 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 내 소상공인 제품 등 우선구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총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각 중앙관서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총구매액의 산정, 우선구매의 비율,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최승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들 중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고 수행하는 물품·용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지역 내 소상공인 제품 등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각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총구매액의 산정, 우선구매의 비율,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줄도산이 현실화 될 수 있다”라며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최승재 의원은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통합당 김상훈·김성원·김용판·김태흠·김희국·박덕흠·성일종·송석준·유상범·윤두현·이영·이종배·이주환·조수진·태영호·한무경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해주심으로써 소상공인분들과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의 어려움 해결에 힘을 모아주셨다"라며 공동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 뜻을 전했다.

 

아울러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내몰린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자분들과 함께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한 만큼 이 법안에 많은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자신이 활동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된 많은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농수축산 및 장애인, 보건·복지, 국가유공자, 남녀평등, 환경, 가정·교육, 지역균형 발전 등을 두루 챙겼다. 

 

▲ 미래통합당 최승재 국회의원은 6월 11일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 월드스타

 

실제로 최승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 ▲최저임금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복지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모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보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아동복지법 일보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축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 왼쪽부터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미래통합당 최승재 국회의원이 축산 관련 (토종닭 분야)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 월드스타

 

최승재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외에도 모든 상임위와 연결된 많은 법안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맞닿아 있다"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농수축산 분야는 제가 활동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만큼 축산 관계자분들과 공부하면서 축산 분야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이 외에도 매일 겪으시는 일상의 소외감으로 눈물 흘리시는 장애인분들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국가 유공자분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자녀 교육과 양성평등, 국민 화합, 노력한 만큼 보상이 뒤따르는 공정한 대한민국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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