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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김예지 의원 "문체위 3차 추경 2만3천 일자리 중 장애인 0명"
김예지 의원 "정부, 장애인 일자리 마련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최소한 의무도 외면"
기사입력: 2020/07/01 [11: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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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단기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전무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마련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최소한의 의무조차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3차 추경을 통해 1,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3,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을 계획 중이었다. 하지만 의원실이 기관으로 제출받는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업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12개 사업 23,224개의 일자리 중 장애인이 중심이 된 사업이나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고용하는 사업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통계청의 2019년 고용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같은 기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나타났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취업을 포기한 수많은 장애인이 통계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고용환경에 노출된 것이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는 ‘단기일자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일자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장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은 “단기일자리 사업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은 관련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며 문체부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법정의무고용률등을 고려해서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김예지 국회의원     © 월드스타

 김예지 의원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제시한 정부의 대책에는 장애인대책이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혜성 특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라고 성토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단기 일자리에서조차 배제되는 장애인들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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