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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최승재 의원 “3차 추경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적극 반영하라”
기사입력: 2020/07/01 [11:5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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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므로 생색내기용 예산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돌려놓는 한편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7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비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많은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 등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그릇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라고 정부 여당을 질타했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의 3차 추경이 국회에 도착한 직후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요구가 있은 지 2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라고 정부 여당의 안일한 정책과 의정 행보에 대해 대성일갈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급기야 저희 의원실에서 국회 예정처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를 의뢰하게 됐는데, 예정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323만 6천여 개소에 매월 50만 원씩 4개월을 지원할 경우 6조4,725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지원 제외대상 약 36만 개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폐업한 업소를 제외하면 약 5조 원이면 생존자금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라면서 "정부는 지난 2차 추경에서 국비 12조2,000억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에게나 말이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 규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이번 3차 추경예산 전체 35조3천억 원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규모이다"라며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을 즉각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의 많은 금액을 소상공인 대출에 집중적으로 편성한 정부에 “소상공인들이 더는 빚으로 연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가게 계약이 끝나지 않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실질 폐업 소상공인이 얼마가 되는지 정부는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분들은 매달매달 임대료마저 내셔야 하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다는 최근의 조사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라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왜 안 되는 일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당장의 대출을 통해 임대료와 알바생 임금을 막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이다. 그런데 또 빚을 내서 연명해라? 너무 잔인한 주문이다. 이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생존자금이야말로 한 모금의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에 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에 불과하다며 생색내기용 예산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돌려놓으라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가령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100억 ▲스마트 공방 기술 도입 등 159억 ▲DB구축 등 단기 알바일자리 예산 등 200억 ▲온누리 할인율 지원 예산 2,760억 등 총 3,219억 원의 선심성 예산 전부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폐업이라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도 우리 국민이다"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양심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빚만 양산하는 대출 정책으로는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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