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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조경태 의원 "코로나 대응 실패로 위기 자초한 문재인 정부, 국민 탓·국민 부담으로 돌리는 3차 추경 반대" 일갈
조경태 의원 "무분별한 빚잔치 멈추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 투입하는 추경이라면, 미래통합당도 최대한 협조할 것"
기사입력: 2020/06/30 [11:2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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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조경태 국회의원  ©  월드스타

 정부가 1·2차 추경 24조 원에 이어 35.3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경태 국회의원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추경이란 긴급한 소요가 발생할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추경'인데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며 추진하는 이번 3차 추경 중 직접적인 코로나 대응 예산은 전체 2%에 불과하거니와, 빚을 내서 추진하는 48년 만의 3차 추경은 안 그래도 어려운 국가 재정 상황에 우리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빚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조경태 의원은 30일 언론에 전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번 3차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진했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됐어야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대만, 베트남,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즉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코로나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그 결과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했거나 앞두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처럼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위기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를 엄하게 꾸짖었다.

 

또한, 조경태 의원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한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와 설명도 없이 빚까지 내가며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너무나도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더구나 요즘처럼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한두 번도 아닌, 3차 추경까지 강행하며 정부가 자초한 책임을 미래 세대에 빚으로 떠넘기는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3차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과거 석유파동, IMF, 글로벌금융위기와 같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3차 추경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연 37%에서 43.5%로 급증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만도 112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국 이후 최악의 적자가 예측된다"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와 함께 조경태 의원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추경이 논의될 때마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한 사실을 떠올린 뒤 "2015년 메르스 추경을 앞두고는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런데 당시 메르스 추경(11.6조 원)의 5배 넘는 추경(1, 2, 3차 추경 합산 59.2조 원)을 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경'이란 긴급한 소요가 발생할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3차 추경 중 직접적인 코로나 대응 예산은 6,923억 원으로 전체의 2%(방역물품 비축, 음압병상, 책임의료기관 추가지정,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융자 등)에 불과하다. 반면, 대통령 관심 사업인 뉴딜사업으로 5.1조 원, 지역 상품권 뿌리기 예산으로 5조 원, 가짜 일자리 사업에 3조6,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추경의 원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면서 "빚내서 하는 48년 만의 3차 추경으로 국가의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도 인기 영합적인 퍼주기 포퓰리즘을 일삼는 정부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초기대응 실패로 위기를 자초한 정부가 어영부영 국민의 혈세로 수습에 나서는 뻔뻔한 모습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거센 성토를 쏟아부었다.

 

끝으로 조경태 의원은 정부 여당에 "지금 당장 무분별한 빚잔치를 멈추기 바란다"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이 정말 필요하다면, 먼저 국민께 사과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통합당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추경 집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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