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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자체(성명/논평)·교육
경기도,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 시행
기사입력: 2020/06/30 [11:2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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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갑 기자

 경기도가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자치법규 입안 단계부터 도의 자치법규가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군 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7월부터 도의 각 부서는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 시군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적인 입법 예고와는 별도의 절차로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시군 의견을 청취해 검토해야 한다.

 

도는 자체 심의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자치 법규안이 시군의 자치재정·조직·인사·입법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시군에 대해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자치 법규안을 최종 입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도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제도 운영 매뉴얼 제작 등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시군 간 수평적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안 단계에서 시군과의 갈등 요인을 포착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군에 대한 자치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 시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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