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수축산·경제일반
‘수사심의위’ 결정, 국민 시각·법률 차원에서 납득 가능한 권고
기사입력: 2020/06/29 [14:29]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김용숙 기자] 여권 일부 인사 등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자 많은 국민이 '국민 시각에서 결정을 바라보라'며 '국익과 법률 차원에서 전문가가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권고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수사심의위는 6월 26일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검찰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고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환영했다.

 

그러자 불기소 권고에 대해 지극히 일부 여권 인사와 사회단체에서 '기소하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고 같은 당 B 의원도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수사심의위의 첫 번째 수혜자가 삼성 이 부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검찰 압박에 나섰다. 소수 사회단체도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답을 미리 정하고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국가가 정한 규정과 규칙을 따를 줄도 아는 제대로 된 인성을 기르라고 일갈했다.

 

◆ 이재용 부회장의 과도한 처벌 경계하고 코로나19 사태 고려해야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서초동 법조계 등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부회장의 과도한 처벌을 경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글로벌 경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법 전문가가 아닌, 외부 전문가인 국민의 시각으로 이 부회장의 사건을 바라봤다는 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론이었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수사심의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들은 논란의 핵심인 이 부회장 등이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바, 심의위원 중에는 자본시장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사도 포함되어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의 무게는 국민 시각과 법 관련 전문성에 있어 매우 묵직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편 삼성은 올해 들어 삼성과 이 부회장이 과거의 적폐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다. 앞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가동했으며,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5월 6일 자식에 대한 경영 상속권 포기 등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업주로부터 이어오던 무노조 경영도 포기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343일을 농성한 해고노동자 ㄱ 씨의 마음을 끌어안기도 했다.

 

이에 많은 국민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경영권 승계 등에 있어서도 그 사법적 단죄의 필요성은 옅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부회장이 약속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이 잘 이행되어서 기업 가치를 더욱 높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이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무거운 결정을 검찰이 이번에도 받아들여만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