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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신현영 의원, 아동 학대 위기 아동 조기발견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동 학대 감시·발견에 필수적인 관계기관(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간 협조체계 상시 갖추도록 '아동복지법'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06/29 [12:4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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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우리 아기들 지켜줄게요" 신현영 의원, 아동 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이형석·오영환·정청래·최혜영·고영인·김병욱·김정호·임오경·권인숙·김남국·고용진·백혜련·이원욱 의원 공동 발의

 

나쁜 어른으로부터 학대당하는 보호 대상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나왔다. 반드시 국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다.

 

최근 어른 학대로 사망한 경남 창녕의 9살 아동이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됐는데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 이 아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보건복지부의 방문 조사 제한 요청으로 현장 상황이 파악되기 어려워 안타깝게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위험정보를 정부가 사전에 발견해도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 학대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발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선제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 신현영 국회의원     ©월드스타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의 의료적,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을 먼저 점검해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21)을 6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더이상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라며 "그 일환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의 위기아동 발견, 조사, 보호 지원 체계가 선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감지 시스템 개선이 그 첫 번째 개선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형석·오영환·정청래·최혜영·고영인·김병욱·김정호·임오경·권인숙·김남국·고용진·백혜련·이원욱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나쁜 어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힘을 모았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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