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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최승재 의원, 정부에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 개발해야" 조언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특성 반영하지 않은 신용등급, 정책금융 사각지대 발생" "전문적 항목과 평가 절차 등 차별화된 평가모델 시급"
기사입력: 2020/06/24 [23:0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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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정부에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승재 의원은 6월 24일 “현재 민간기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용도 평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이 제대로 지원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최승재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예산 2조1,815억 원 가운데 76% 수준인 1조6천여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반면, 7~10등급은 전체 예산의 채 1%가 되지 않는 208억 원의 대출을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신용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정책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예를 들어 신규로 창업하거나 사업성이 우수한 저신용자 등의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기가 불리한 구조이다"라고 설명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리대출 신용등급별 접수 및 실행 실적(단위 : 건, 억원/ 6.22 기준)*중복 신청 및 실행된 경우는 1개사로 집계하며, 중복 발급된 확인서의 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0등급 : NICE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확인이 어려운 경우(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경우 등)  © 월드스타


이어서 최 의원은 “현재의 신용등급 분류 체계로는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고금리의 사채 시장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항목과 평가 절차 등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신용도 평가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10인 미만 소상공인 최저임금 달리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축산업 등 특수성이 있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조항 마련 등 소상공인 전반에 걸친 현안 해결을 위해 국내 전역을 돌며 현장 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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