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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김예지 의원, 한국전쟁 70주년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6/24 [11:1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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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     © 월드스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진료비의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6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으로 생계 많은 부분을 참전수당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32만 원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해서 금액을 현실화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할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참전명예수당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0년 기준 105만 원)의 60% 수준인 60여만 원으로 인상되는 동시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부담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바치며 자유를 지킨 참전용사들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다”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많은 참전용사분이 고령인 상황에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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