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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자체(성명/논평)·교육
삼성 이재용 부회장, 26일 수사심의위원회서 검찰 기소 여부 심의받아
기사입력: 2020/06/24 [10:1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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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월드스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 개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에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타의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경부터 4년째 수사와 재판에 발목이 잡혔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이번에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면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영 위기에서 최고 결정권자의 신속한 결정과 집행은 필수불가결하다. 실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대체재 확보와 위기관리를 직접 챙기며 사회 공헌에 이바지했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처리가 우선이 아닌,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업계 조언에 설득력이 실린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점층으로 폐기해 왔다.

 

실제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가동했으며 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6일 이 부회장은 자식에 대한 경영 상속권 포기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최고 경영권자라는 이유로 삼성의 잘못된 관행을 대신해 진솔한 사과도 함께했다. 창업주로부터 이어오던 무노조 경영도 포기한 그는 지난 5월 29일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343일을 농성한 해고노동자 김용희(61) 씨의 마음을 끌어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행보는 비록 오랜 시간이 소요되긴 했으나,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따라서 정부 등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현재 구축하는 투명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관한 실천이 지속 가능하도록 조력자의 역할로 눈을 돌려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든, 정부든, 대통령이든, 검찰이든, 국회의원이든 공과 실은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 또는 단체의 잘못을 인지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순결한 노력 여부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지적에 따라 삼성 바로잡기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이 지금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간다면 사법적 단죄의 필요성은 옅어진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삼성을 활용해 우리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세계를 상대로 한 국익 마케팅 차원에서 정부와 삼성 간 지능적인 조력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기소 타당성 여부 판단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지속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다. 현재까지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나, 검찰이 자체 개혁안의 하나로 내놓은 기구인 만큼 그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로 알려진 윤석열 검사와 검찰 판단에 따른 국익 상승·하락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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