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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박찬대 의원, 교육 분야 1호 법안 '대안교육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6/05 [16:1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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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박찬대 국회의원은 6월 5일 교육 분야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법'을 대표 발의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전 국민의 많은 관심을 호소했다.  © 월드스타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교육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법안이 통과하면 매년 기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떠나는 약 5만여 명의 학생이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은 6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교육법)의 대표 발의와 함께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대안교육법'은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하는 ‘혁신학교’ 역시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법'에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치·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전망이다.

 

한편 '대안교육법'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 후반기 박찬대 의원이 교육위에 보임하면서 최초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법사위에 계류된 채 안타깝게 폐기됐다.

 

이번 21대에 발의된 법안은 그동안의 ‘대안교육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 취지를 중점으로 두었다. 더불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찬대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21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을 '대안교육법'으로 정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와 같이 한 명의 아이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 1호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기자회견문(전문)

 

 먼저 20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했으나, 안타깝게 정쟁에 발목 잡혀 폐기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 발의하면서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지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대학입시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협력보다 경쟁 만능을 먼저 배우고, 학습자의 창의성과 개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교육체계에서 많은 아이가 학교 밖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기관 조사와 추계에 의하면 매년 학령기 청소년의 약 1%가량이 공교육 체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한 해에 5만여 명에 달하고 이 중 국내 거주하는 청소년은 총 약 3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학습하고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뛰놀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야 할 수십만의 우리 아이들은 그저 ‘학교밖청소년’이라는 무심한 이름과 숫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그저 일부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학교 밖을 떠도는,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책은,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에 걸맞은, 더 나은 교육과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그저 학교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다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 내부에서도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교육체계에 의한 타성과 대안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현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1990년대부터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적 철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폐쇄 위협에 항상 시달리며 쫓기듯이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부의 공식 조사로는 300여 개에 달합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은 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은 법적으로 ‘학생’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채 ‘학교밖청소년’으로 취급되고 있고 학부모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대안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변칙적 운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더욱 침해받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취지를 지키면서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 20대 국회 후반기, 제가 교육위로 보임하면서 최초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법사위에서 계류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공적인 역할을 인정해 특별법 형태로 대안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자유학교법, 대만은 실험학교법, 일본은 교육기회확보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명의 국민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 포용국가 기조의 교육적 실천이 바로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기보다 무한경쟁을 먼저 배우는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를 우리의 아이처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고영인, 김남국, 김승남, 김승원,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문진석, 민홍철, 박정, 송기헌, 양향자, 오영환, 이동주,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선, 이형석, 장경태, 정태호, 조승래, 조오섭,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함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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