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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소병훈 의원, 국가 균형 발전 위해 불합리한 중복 규제 개선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 "국가 전체 균형 발전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 개선 필요"…야당 의원도 공동 발의에 서명 '주목'
기사입력: 2020/06/05 [20:1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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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  © 월드스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개선해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6월 5일 수도권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되어 시행한 지 38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법 제정 당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 규제로 오히려 역차별로 여겨질 만큼 특별한 희생이 계속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골자로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라며 "이제는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송석준·임종성·김선교·김한정·최춘식·박정·인재근·위성곤·이규민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소병훈 의원실과 여야 의원실 간 끈끈한 친화력을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공동 발의에 서명한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법안 통과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소병훈 의원실은 본지에 전달한 보도자료에 공동 발의에 참여한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을 가장 먼저 기록해 훈훈함을 더했다. 여야 초·재선 국회의원들의 민중 행복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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