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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배진교 의원 "질병관리본부 개편에 대한 빠른 재검토 판단 환영"
배진교 의원 "단순히 연구조직 개편을 넘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필요"
기사입력: 2020/06/05 [16:5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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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6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은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보완책을 제시하며 ▲첫째,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 없이 연구영역마저 복지부로 이관시킨 무늬만 승격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없으므로, 감염병에 관한 연구는 질병관리청으로 함께 이관해야 하며 지역조직에 대한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공공의료를 강화하면서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에 단일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야 한다. ▲셋째, 질병에 대해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조직 명칭을 바꿔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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