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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강기윤 의원 '코로나 마스크 무상지급 법안' 국회 제출
강기윤 의원, 국가 재난에 대비해 국가 책무와 비상 구호품의 확보 및 지원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6/05 [14:0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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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강기윤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가 재난에 대비해 국가 책무와 비상 구호품의 확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6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매했던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국민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국가적인 재난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함에도 많은 분야에서 실책이 드러났다"라며 "이에 향후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의 책무와 비상 구호품의 확보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7조)"이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응”을 “대응(구호품 무상 지급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급수 수단 및 긴급피난처의 확보, 구호품의 확보 및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엄태영·박덕흠· 구자근·김희국·윤영석·이용·추경호·박성중·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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