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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지성호 의원 "탈북민 신변 보호 근본적 제도 개선 시급"
지성호 의원, 서울 관악경찰서 방문…탈북민 복지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통합 방안 제안
기사입력: 2020/06/03 [17:5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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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6월 3일 지성호 국회의원이 서울 관악 경찰서를 방문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들과 재발방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월드스타


 미래통합당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6월 3일 서울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북한이탈주민 신변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제2의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2의 탈북민 아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민 취약계층 파악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탈북민이 이사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소재지를 알고 있지만,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전달할 의무가 없으며, 신변보호관이 생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고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으나, 이를 구청에 통보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다. 즉,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 체계가 유기적이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아사 사건은 정착지원 복지행정과 신변 보호 경찰행정 간의 유기적 통합이 미비해 발생한 비극인데,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정착 탈북민의 72%가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담당 신변보호관의 성별도 고려해서 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5월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해 탈북민의 남한 정착 생활 등을 실시간으로 듣고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6월 1일 등원 첫날에는 2019년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의 납골당을 찾는 등 탈북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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