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김승남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어업·축산업 등 지속 가능 발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법' 대표 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FTA 체결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 의무화 △기금조성액 ‘현행 매년 1천억 원’에서 ‘20년간 매년 1천억 원씩 2조 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2020/06/03 [13:06]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  © 월드스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업·축산업 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고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금 조성액을 현행 ‘매년 1천억 원’에서 ‘20년간 매년 1천억 원씩 2조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민 권익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안으로 10년간 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은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현재 조성기금은 770억 원가량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농어업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무역이익공유제 법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농어촌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김두관·김영주·김원이·김종민·김주영·문진석·서삼석·서영교·소병훈·신정훈·양향자·오영환·윤영덕·윤재갑·이개호·이용빈·이해식·임호선·정청래·허영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