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박주민 의원,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사입력: 2020/06/03 [12:39]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6월 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세입자의 주거안정 개선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축 속에서 세입자들은 주거의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평균거주기간은 3.2년으로 전년대비 0.2년이 줄어들고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신속한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박주민 국회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홍근, 박주민, 진성준, 이용선, 전용기, 장경태 의원이 함께한다. 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네트워크 이강훈 변호사, 최지희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등이 참석한다.

기자회견은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 사회를 맡고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복수 국회의원 발언에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이어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가 연대 발언에 나선다.

 

아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전문)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이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29회가 되는 날이다. 집 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한 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주택자들의 현실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발표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2%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이다.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전반적인 주거실태가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은 더 심화되었다. 자가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은 줄어든 반면, 세입자가구의 주거비 부담률(RIR)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평균거주 기간도 3.2년으로 전년 대비 0.2년이 줄었다. 자가 가구 10.7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세입자의 60.9%가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주거 불안정성 매우 심각하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살기 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 

 

반면,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가나 대도시 차원의 임대료 규제를 통한 세입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책으로 강제퇴거 중단 및 임대료 동결 등의 조치를 즉각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에 기반을 둔 세입자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20대 국회에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정부도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 정부와 여당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이제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전월세 부담에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가 “방 빼!”의 연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세입자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21대 국회는 즉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0년 6월 3일 무주택자의날
참가자 일동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