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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구자근 의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내복귀 지원 혜택을 동일 제품 생산도 지원하도록 확대, 비수도권의 경우 생산량 축소기준을 25%→10% 완화 △소득세, 법인세 감면 2025년 연장, 4년→5년간 100% 감면 확대
기사입력: 2020/06/03 [12:1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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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구자근 국회의원  © 월드스타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 국회 제출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 개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곳에 불과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내 복귀 지원대상에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시설 투자·이전 비용 보조금을 비수도권은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 원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에 나섰다"라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구 의원은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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