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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어기구 의원 '지역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 개최
어기구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 절실”
기사입력: 2020/06/02 [14:3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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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일법 제정 추진의 필요성과 예상 쟁점,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고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 수석전문위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병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장, 배진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장, 백경열 석문산업(주) 대표 등 당·정·민간 중소기업 전문가 및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종준 연구위원은 “현행은 지역 중소기업 관련 규율의 파편화·산재화 되고 지역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반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해 파편화된 규율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은 각 지자체의 지원이 우선적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 재정 여건이 취약해 정부 보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백경열 석문산업(주) 대표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관련해 “공기업에 지역구매 우선제도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거나 관내 납품 물량에 지역기업 쿼터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어기구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법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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