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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양향자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 대표 발의
양향자 의원 "5.18민주화운동, 일제 식민지배, 세월호참사 관련 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제정안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사입력: 2020/06/01 [15:2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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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2020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 대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 월드스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6월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회 이상 재범 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향자 의원은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5·18민주화운동과 4·16세월호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과 참사를 겪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 민주화열사의 희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일본 극우세력에 내응(內應)해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5·18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북한군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해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하여 이유 없이 모욕을 가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평가,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쟁범죄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라며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해서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해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 왜곡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담았다.

 

'역사왜곡금지법' 주요내용

가.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3조).


나.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4조).


다.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하여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5조).


라.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6조).


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역사왜곡금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란 일제(日帝)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동안 일제에 의하여 저질러진 집단살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의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전쟁범죄를 말한다.
2.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3.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4.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5. “전쟁범죄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왜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또는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제1항의 행위가 오로지 학술적 연구, 예술 활동,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4조(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모욕)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등에 관하여 독립유공자,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을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 ①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경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 일본 내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라 한다)에 내응(內應)하여 그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거나 수수·요구할 것을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재범자의 징역형 부과)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징역에 처한다.

 

제8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특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향자 의원은 "오늘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던 '21대 국회 1호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제정안이 그동안 상처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강준현·김민석·김민철·김상희·김영주·김정호·문진석·박광온·박정·신동근·양경숙·양기대·윤관석·윤호중·이개호·이규민·이원욱·이정문·임오경·천준호·홍익표·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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