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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홍문표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청년청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홍문표 의원 "청년청 신설만이 대한민국 청년을 살릴 유일한 대안”
기사입력: 2020/06/01 [11: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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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  © 월드스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 법안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이 21대 국회를 시작하며 제1호 법안으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의 중심에 섰다.   
 
홍문표 의원은 5월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 개 청년단체장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23개 부처에 산재한 청년 정책을 통합∙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해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 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 청년 관련 정부 부처별 사업 현황  © 월드스타

 

▲ 청년 관련 광역 시도별 사업 현황  © 월드스타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백수’가 되거나,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안쓰러움을 표하고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청년층은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실물경기 침체와 함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며 2020년 3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6.6%를 기록하는 등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에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의 고용·취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둔다.
③ 청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청년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청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청년청의 행위 또는 청년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년청, 청년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 원 투입)을 시행 중이지만,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으로 인해 청년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면서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명수·박성중·박덕흠·정운천·장제원·조경태·임이자·위성곤·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청년 미래를 위한 디딤돌 행보에 동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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