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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장제원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연령제한 폐지 위한 법···소득·재산·장애정도 및 가구 특성 등 급여 대상자 개별 특성 반영한 세밀한 법안 설계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이바지
기사입력: 2020/05/31 [20:0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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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장제원 국회의원  © 월드스타

 미래통합당 장제원 국회의원(부산 사상구·3선)은 6월 1일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장제원 의원은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그런데 2019년 7월 기준으로 최대 480시간(약 622만 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재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8시간(약 146만 원)의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장애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라며 "이에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한 특례)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제원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 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장제원 의원이 (6월 1일) 대표 발의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종배·송석준·윤한홍·홍문표·김정재·박성중·이양수·권성동·박덕흠·윤영석·추경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장애인 눈물을 닦아드리는 의미 있는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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