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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단독]②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5.18 관련 단체와 간담회 성료
기사입력: 2020/05/19 [13:0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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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5월 18일 오후 4시 40분 구전남도청을 방문해 5.18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다음은 앞서 본지가 게재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과 5.18 관련 단체 간 간담회(오른쪽 인터넷 주소 누를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 http://www.wsnews.co.kr/56263) 두 번째 내용이다.

 

▲ 5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에서 열린 5.18관련 단체와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간 간담회에서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월드스타


이어진 간담회에서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은 "광주시민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것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회자되는 것이다"라며 "따라서 더는 그러한 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당선인분들께서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잘해서 국회에 길이 남는 의원이 되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문흥식 회장은 "5.18이 진실과 왜곡이 맞서서 치열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라며 "여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거 동서나 영호남 간 지역감정도 마찬가지이다"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당선인들께서 우리 역사의 올바른 정의와 진실을 바로잡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역사왜곡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유공자들에게 주어진 보상과 예우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재정립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5·18구속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인정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흥식 회장은 "지금까지 40년 된 국가유공자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공법단체로 되지 못한 단체가 우리 5.18 단체로 기억한다"라며 "당연히 공법단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해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고 안쓰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선하신 당선자분들이 국회에 입성하시면 법률에 대한 제정과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고, 광주정신과 5.18 정신이 여러분의 의정활동 기본 가치로 삼아서 재선, 삼선을 하시더라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부탁했다.

 

▲ 5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에서 열린 5.18관련 단체와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간 간담회에서 광주시민단제협의회 박재만 상임대표가 5.18 관련 법안 통과에 관한 제언을 하고 있다.  © 월드스타


광주시민단제협의회 박재만 상임대표는 5.18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방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

 

박재만 상임대표는 "얼마 전 시민련과 당선인 간 간담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문했던 것이 21대 국회에서 광주정신을 모독하고 폄훼하고 훼손하고 왜곡하고 혐오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라고 언급한 뒤  5.18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방법적인 부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박재만 상임대표는 "그런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있을 거 같다"라며 "5.18 한 개를 가지고 폄훼 왜곡 혐오 등을 처벌하는 특별법 형태의 법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틀어서 포괄적인 기본법 형태로 만들 것인지, 정치적 힘의 역학 관계 등을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야 할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선인 여러분이 (위 내용과 관련해) 충분히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지만, 저는 우선 물꼬를 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필두로 해서 스탭바이스탭으로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재만 상임대표는 또한, "제20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 활동을 위한 많은 입법이 전부 무산됐다"라며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상임대표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지원 활성화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되어서 광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사회, 공공의 영역, 공공의 힘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당선인 여러분이 그 선두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 5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에서 열린 5.18관련 단체와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간 간담회에서 광주진보연대 유봉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월드스타


광주진보연대 유봉식 대표는 5.18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했다. 앞서 참석인들이 5.18과 관련해 다각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다.

 

유봉식 대표는 "5.18 하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과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5.18의 소중하면서도 위대한 정신적인 가치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계승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확산시킬 것인지에 관한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후세도 있고 미래 역사를 제대로 개척하고 세워야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항쟁까지 이어오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과시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까지 보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대에 대한민국에 아직도 금기시돼야 하는, 넘지 못할 벽이 무엇일까.. 촛불항쟁 때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고 했고 대통령도 촛불항쟁 정신도 얘기하는 그런 것을 받아 안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5.18 정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유 대표는 "지난 우리 역사 속에서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 제주4·3사등 숱한 학살이 있었는데 아직 그 한도 못 풀고 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 북미 정상 합의 내용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은 평화통일을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지만, 남북 정상, 북미 정상이 합의한 이 내용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서 젊은 패기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보다 더 앞장서서 국민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적 숙원 등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적폐 청산을 포함해서 우리 역사와 민족의 근본에 관한 문제를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 관계에 대한 간섭과 통제 극복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전진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21대 초선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노력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 대표는 "미국 국무성에서 일부 문서가 공개됐다. 그러나 핵심 정보들은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아직 일부만 공개된 것이다"라며 "문서 공개를 포함한 미국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진실 규명 이상으로 가장 어렵다.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더불어 미국의 공식적인 사죄를 국회의원 차원에서 요구하는 일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당부했다.

 

▲ 5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에서 열린 5.18관련 단체와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간 간담회에서 5.18옛전남도청사적지복원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월드스타


5.18옛전남도청사적지복원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정영일 교수는 5.18사적지 원형 복원을 위한 초선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정영일 상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며 5.18 사적지 원형 복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후 그 과정과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이미 반환점을 돌아서는 이 시점에 정책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콘텐츠에 앞서 하드웨어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까지 거의 삽질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후반기를 맞고 있다.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결국 삽질도 못 하고 복원이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조바심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기술적 시각적인 것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예산이 삭감되고 중앙에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실무 차원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8년간 기억나는 것은 서울 중앙에 올라가서 민주당 대표님이나 의원님들 만나고 항의집회를 한 기억밖에 없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러한 실태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여러분께 덕담을 해야 하는데 또 언제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거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올린다"라며 "5.18 사적지 복원에 관해 꼭 관심 가지고 예산에 대하여 꼭 좀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아울러 정영일 상임위원장은 구묘역 확장을 위한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했다.

 

정영일 상임위원장은 "당선인 여러분이 현재 구묘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묘역이 작게는 역사적인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1987년 629 이후 민주열사들이 숭고하시면 오시는 곳이  광주 구묘역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구묘역에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라며 "이는, 현재 광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메카가 구묘역인 만큼 구묘역 확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구묘역 확장 예산 계속 올려도 계속 커트 되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당선인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의지를 모아서, 단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지역 로컬리즘으로 간주하시지 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자는 다음 순서 중간에 ACC 활성화를 위한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사회자는 "ACC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당선인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자는 전시공연의 한계를 언급하고 '전시공연이 문화적인 사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지방이라는 특성상 상당히 힘든 구조이므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5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에서 열린 5.18관련 단체와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간 간담회에서 이용우 초선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월드스타

이어진 당선인 인사말에서 이용우 당선인은 "대학에 진학한 뒤 사회 부조리 타파를 위해 학생운동에 나섰다. 이후 대학원에서 민주화 운동에 관한 공부에 매진했고 직장에서도 항상 어떻게 하면 잘못된 생태계를 바꿀 것인가 고민해왔다. 이후 1992년 장흥식 전 의원님의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믿었고 광주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그동안 제가 사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꽃 피어라 대동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당선인은 "'광주 정신'이 바로 '오늘의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저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가'가 희생자분들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정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5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에서 열린 5.18관련 단체와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간 간담회에서 고민정 당선인이 인사말과 함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전 세계로 전파하는 노력에 국회와 5.18 관련 단체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월드스타


고민정 당선인은 "오늘 아침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을 때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공통된 이야기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인 것 같다. 세월호 가족들께서도 5.18의 슬픔을 함께 나눠주시고 5.18 가족들께서도 역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처벌은 물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더불어 동시에 해야 할 것이 5.18을 광주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도 안 되고, 과거 속으로만 되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민정 당선인은 "특히 젊은 사람들과 만나면 5.18 정신은 광주만의 민주주의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 태동은 바로 이 광주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지금이야말로 '광주 정신',' 5월 정신'을 세계 속으로 흩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침 올해는 5.18 민주항쟁 40주년이다. 5.18과 법률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염원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광주 5월 정신을 어떻게 우리 미래세대와 전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을지 저와 초선의원들이 많이 고민하겠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고 당선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신은 점점 옅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며 "따라서 우리가 모두 함께 더욱 힘을 모은다면 5월 정신을 대동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5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에서 열린 5.18관련 단체와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간 간담회 후 구 전남도청 앞에 설치된 진상규명 상에서 진행한 기념 촬영  © 월드스타


이후 5.18 관련 단체 단체장과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은 구 전남도청 앞에 설치된 '진상규명' 상 앞에서 기념 촬영에 임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본지는 과거 민주화 항쟁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다 희생당한 고인과 그 유족들의 슬픈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이를 위해선 여야 의원들이 이기적인 정치 이념과 정쟁이 아닌,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날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특히 여야 자신들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답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당시 사실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숨김없이 밝히려는 순결한 각오와 역사에 대한 진중한 예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난날,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수많은 광주시민과, 자유경제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 국군 상부 조직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하게 숨진 기관 관련인분들의 억울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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