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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기부에 부기하도록 하는 내용
기사입력: 2020/05/20 [18: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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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송석준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부기등기(독립된 등기란을 설정하지 않고, 이미 설정한 주등기에 덧붙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하도록 해서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공적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주택 시장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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