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리쇼어링 전략에 관해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TF단장인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을 주제로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포스트코로나정책본부 이광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학연 아주스틸(주) 대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조주현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등 학계와 민간, 정부를 총망라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맹수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각국의 리쇼어링 촉진 동향, 현행 리쇼어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GVC(글로벌가치사슬)이 미중대립과 코로나19로 급격히 붕괴되면서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국민경제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업종의 제조회사에 대한 특별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 “유턴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국내로 투자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턴기업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해외생산량 25% 이상 감축 또는 폐쇄해야 하는 유턴 인정기준의 개선과 국내에서 동일업종 운영만 유턴으로 인정하는 인정 범위를 융복합 신산업시대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TF단장인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 월드스타

어기구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산업환경과 특히 고용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촉진하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