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노동 위기 △전태일3법 입법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공동 대응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의당은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민주노총 정책 및 입법 간담회'를 진행하고 제21대 총선에서 협약했던 전태일법 이행 방안, 21대 국회 민주노총 요구 의제 실현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위기 현안 및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김영훈 노동본부장, 강은미·류호정·이은주 국회의원 당선인,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유재길 부위원장, 이주호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올해는 전태일 열사 50주년, 민주노총 창립 25주년, 전노협 창립30주년으로 노동운동사에도 굉장히 뜻깊은 해이다"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전태일법을 약속했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는 협약식도 체결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서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들의 위기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고용지표가 요동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사회안전망의 외곽에 있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것도 IMF 금융위기 당시였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실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배진교 원내대표는 "해고 없는 위기 극복이 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정리해고, 무급휴직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위기일수록 해고된 노동자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지난주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내방했을 때도 저는 이 점을 강조해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언급했다.
배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38명의 희생이 있었다"라며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2천 명에 달하고 있고,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이 민주노총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전태일2법’을 제안했다. 여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해 정의당과 함께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민주노총은 정의당과 함께 진보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이날 '해고금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을 위해 향후 정례적인 정책협의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례 정책협의회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외 배정된 상임위원회에서도 노동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위기 극복과 전태일3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