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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국세청, 코로나19 경제 위기 틈타 서민에게 피해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등 조사
기사입력: 2020/05/19 [12:0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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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 월드스타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탈루혐의자 109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부닥쳤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또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도 국민에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57%↑) 및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19%↑)가 증가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불법 대부업자(이번 착수사례)* 미등록 대부업자가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대여(최대 연234%) 후 차명계좌로 이자수취 및 연체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받은 혐의  © 월드스타

 

▲ 유흥업소(클럽)* 직원 등 다수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 등 탈루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 월드스타

 

▲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수십 채 상가건물을 보유한 사주일가가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법증여  © 월드스타

 

▲ 성인게임장* 현금 매출을 배우자 등 계좌로 수회 분할 송금해 신고 누락하고 세무조사 회피를 위해 20대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단기 개・폐업 반복  © 월드스타

 

▲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이번 착수사례)*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 탈루  © 월드스타

 

▲ 다단계 판매회사*취업취약계층을 현혹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 후 상품 구매 강요, 저가 제품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해 세금 탈루  © 월드스타


이에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탈루혐의자 10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 전 보전 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조사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나가겠다는 한편,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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