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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정책에 대한 12개 원내정당 입장 표명 촉구
기사입력: 2020/04/03 [07: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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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12개 원내 정당에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원내 정당 12곳(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에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주요 문항은 △보건복지부의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 타당성 여부 △강력권고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에 대한 입장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한 과세 수준에 대한 입장 △담배사업법상 제조기준에 대한 입장 △영국 등 외국 정책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이다.

 

총연합회는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정부는 접촉조차 피하고 있다"라며 "더군다나 최근 영국 보건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자담배의 유해성 저감 보고서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유리한 출처 불명의 해외자료는 마구잡이로 홍보에 활용하면서, 세계 5위권 선진국 영국의 공식발표조차 외면하는 자가당착적인 행보를 보이는 정부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에 총연합회는 총선을 앞두고 주요정당에 관련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환기하고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정책질의를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이번 총선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라고 언급하고 "선거법 개정,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정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공약보다는 세 불리기에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 12개 원내정당들은 전국 1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60만 전자담배 사용자, 더 나아가 흡연으로 고통받는 일반 연초 사용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한다는 자세로 정책 질의에 응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총연합회는 향후 답변서를 통해 정당과 협의하고 연대하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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