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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자체(성명/논평)·교육
통합노조 "정부 보편지원, 지자체 선별지원 역할분담 행정 공백 최소화 지원방식 필요"
통합노조 ‘재난기본소득’ 논의 관련 제안
기사입력: 2020/03/27 [14:4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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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3월 27일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지자체 간 경쟁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앙정부가 조속히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과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 부처에 보내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합노조는 의견서에서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보편적 지원을 하고 전국의 지자체는 이에 더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는 실질적 방안으로 검토된 것이다.

 

아울러 통합노조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업무에 따른 행정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국민들의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접속권한을 부여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업무를 맡도록 해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통합노조는 요즈음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의 보편적 지원과 지자체의 선별적 지원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의견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논의 현황

전국 지자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가정과 소상공인 등에게 다양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도 재난기본소득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상, 지원방식 등은 미확정

 

□ 쟁점 사항

 

보편적 대 선별적 지원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방식과 경제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방식이 대립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차등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 부담의 문제가 있으며, 경제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상황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확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지자체 간 경쟁 양상이 빚어지고 있음

 

지자체간 재정여건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예상되는 지자체 행정공백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적/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사업에 동원되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행정공백이 예상됨

 

국민 입장에서도 신청서류 등을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

 

□ 제안 사항

지자체 간 지원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음

재난 기본소득은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급히 시행돼야 바람직

다만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중앙정부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방침을 조속히 정하여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

 

정부의 보편적 지급과 지자체의 선별적 지급 방식의 조합이 필요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고려해 볼 만함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더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방식

정부의 보편적 지급방식과 지자체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 방식이 조합되면 합리적 효과 기대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한시적 접속권한 부여로 행정공백 예방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많은 행정력이 이 업무에 매달림으로써 행정공백 불가피 예상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한시적으로 접속권한 부여하여 재난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민편의 증진 및 지자체 행정공백 예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

 

2020년 3월 27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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