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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3/23 [15:2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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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을)이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으로 국민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를 단죄하는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 현재 이를 처벌하고 예방할 법적 수단은 부족해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백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중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이에 관한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혜련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 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은 남인순, 한정애, 서영교, 임종성, 이용득, 허윤정, 박경미, 정은혜, 제윤경, 김상희, 김병관, 유승희, 권미혁, 표창원, 김영주, 김부겸, 정춘숙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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